저 제가 형제들하고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 분양권이있으면, 다른 아파트를 주택 청약을 하면 2주택이 되나요?? 아니면 3주택이 되나요?? 3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청약 당첨 시 주택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런 상황은 워낙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취득세까지 걱정하시는 걸 보니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 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분양과 청약 제도는 여러 변수가 있어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잘 따져보셔야 해요.
1. 공동명의 주택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와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택 수로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 공동명의 아파트: 형제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계시지만, 세법상으로는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공동명의 아파트는 고객님의 주택 수에 1채로 계산돼요.
* 아파트 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도 주택 1채로 계산됩니다.
2. 청약 당첨 시 주택 수는 몇 채가 되나요?
자, 이제 고객님의 상황을 종합해 볼까요?
* 공동명의 아파트: 1채
* 아파트 분양권: 1채
* 이번에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1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면, 고객님께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3. 3주택자일 때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객님께서 걱정하시는 취득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해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자: 1% ~ 3%
*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은 1~3%)
*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12%
*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8%
고객님께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최대 12%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주택이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4. 주의사항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청약 제도와 세법은 상황에 따라 예외 규정이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주택 수 계산 기준이 세금 종류(취득세, 양도세 등)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시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분양권은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니, 지금 가지고 계신 분양권이 언제 계약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일시적 2주택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도 있지만, 고객님의 상황은 3주택이 되므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려요. 국토교통부 정책풀이집(http://www.molit.go.kr/policy/faq/faqView.do?faqId=114) 같은 곳에서도 궁금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고객님의 노력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