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가점사항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가점사항란에 체크 후 신청중에 부적격 판단이 될

안녕하세요.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가점사항 체크와 부적격 판단에 따른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공공임대, 청년 임대주택 사업은 지원자의 자격 요건 심사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점요소를 통해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 입주 우선권을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점사항은 예를 들면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다자녀, 장애인, 주거약자, 청년 일자리정책 참여 등 다양한 항목이 해당돼요.

이런 가점사항을 신청서에서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출서류와 심사 과정에서 그 항목이 ‘부적격’(즉, 실질적 증빙 불가)이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신청 전체가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점항목만 “제외”되고 나머지 자격요건과 기본점수로만 경쟁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가점에 체크하고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증빙 불가/부적격 판정이 났다면 심사에서는 그 항목에 대한 점수(혹은 우선순위)가 빠집니다. 이후 나머지 기본 자격(연령, 무주택, 소득기준 등)과 실제 인정 가능한 가점만을 바탕으로 합산점수, 순위 산정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서류 심사 도중에 부적격 가점이 확인되었을 때는,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가점 미인정”이나 “가점 제외”로 반영하고, 만약 고의적인 허위기재나 서류 위조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없다면, 전체 신청 자체가 실격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체 경쟁자 중 실제로 해당 가점이 인정되는 분들에게 순위가 밀리거나, 동점자 간에는 뒤로 밀릴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전체 탈락(실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점란이 아니라, 지원 자격(연령, 무주택, 소득초과 등) 자체가 부적격인 경우

• 지원자격을 명확하게 허위기재·서류 위조·중복 부정참여 등이 적발된 경우

• 행정기관에서 고의성 있는 허위·위조 사실로 해석할 만한 상황

일반적으로는 단순 실수(예: 가점에 체크는 했지만 실제로 해당되지 않음)인 경우, “가점 배제 및 기본점수로만 경쟁”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 발표 후에도 순위가 밀리는 등 아쉬움이 남을 뿐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신청 결과(합격·탈락)는 가점 및 기본요건 전체 심사가 끝난 후 통보되고, 만약 보완 자료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혹시 뒤늦게라도 잘못된 가점사항 기재 사실을 알게 되신 경우, 마감 전이라면 SH나 해당 기관에 즉시 연락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마감 후라면 심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청년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지원을 준비하실 때는, 실제 본인의 요건과 가점사항, 제출서류를 꼼꼼히 대조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수로 잘못 체크한 항목은 정직하게 설명하고, 보완 안내가 올 때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다면, 포인트 선물하기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청년정책 지원 과정이 만족스럽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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