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뭔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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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필수 조건 4가지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가장 중요!)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실제 유급으로 일한 날(주휴일 포함)**을 세는 것입니다.

  • 여러 직장에서 일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폐업 등)

  •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질병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상병급여'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안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회사에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에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조건 변동: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청 절차 요약

  1.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4.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이 되는지 심사합니다.

  5. 실업 인정: 자격 인정 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퇴사 전후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 계산법 영상]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는지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echeveau.net/부당해고-당했다면-구제신청-절차-기간-증거-총정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